[단독] 문재인,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내 실현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 40시간을 골자로 해서 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을 임기내 실현하겠다고 새롭게 공약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는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일환으로 문 후보의 10대 공약에 최종 반영됐다.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연간 1800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한 바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근로시간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지난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한 10대 공약 중에 첫번째 노동분야에서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가지를 일자리나누기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중 1800시간대 노동시간은 지난 13일 문 후보 선대위가 사전에 발표한 10대 공약 중에는 없었다가 나흘만에 긴급히 추가된 것이다. 현행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이는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주말과 법정공휴일, 평균연차를 뺀 노동일이 230여일인데 하루 8시간씩 일하더라도 총 1840시간을 넘기기 때문이다. 대신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존 공약은 최종본에서 빠졌다. 사실상 노동계 표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제 1공약으로 내세운 문 후보가 실질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병행하면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의 경우 연평균 4조2000억원으로 5년간 총 21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존 계획(연평균 5조1000억원)보다 연간 9000억원씩 줄어든 규모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연간 1800시간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해서 하루 11시간 이상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교대제 개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기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