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법원의 결정도 아쉽지만, 이번 일은 애초 우려한대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고 본다"며 "우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번 일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부실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책임지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 영장 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라며 "수사를 잘했으면 영장이 기각될 리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또 "우 전 수석이 잘 했으면 최순실 사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측도 "황제수사 논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이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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