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통신비 절감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3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해 당론으로 채택됐던 사안으로, 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이에 기반을 두고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서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시행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더 빼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