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文과는 경제철학 근본적으로 달라…경제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중도보수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는 기업에 달렸다'는 시장경제 철학을 천명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며 나서기 보다 손에 쥔 규제를 내려놓고 뒤로 빠져야 한다는 기업가적 소신도 밝혔다. 청년 공동임대주택을 연간 5만호씩 지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정부, 경제살리기 나서지 마라
10일 오전 안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 주제 강연에서 "어떤 분은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다"라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역할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이나 '연간 10조원짜리 구도심 개발계획'을 내세운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국가주도형 경제셩장 계획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는 이어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많은 재정을 쏟아부은 일본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미래 예측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가 계획을 세워 끌고 가기보다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을 충분히 주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가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큰 정부'를 추구하는 반면, 안 후보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 중도보수의 표심을 공략하는 포석으로 읽힌다.
◆반부패기업인 정서 있을뿐 반기업정서 없어
성공한 벤처기업인 출신인 안 후보는 시장경제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22년 전 창업을 했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문제점을 뼈져리게 안다"며 "다음 정부는 경제인들, 소상공인들 전부 제대로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 기업정서는 실체가 없다. 기업은 국가를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존재다. 기업이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이 나쁜 것이고, 이런 기업인 때문에 반 부패 기업인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양심적인 성실한 기업인들이 일부 부패 경제인 때문에 반기업 정서로 폄훼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철학이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 후보는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감시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명 창업드림랜드 같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특별한 단지를 만들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한번 잡히면 이익의 100배를 배상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공동임대주책 5만호 추진
안 후보는 같은날 국회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에서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늘리고 연간 5만호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년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좀 더 안정적으로 주거하면서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꼭 조성해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청년 공동임대 주택도 연간 5만 호 정도씩 늘려야 한다"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확대하면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기숙사 시설확충과 개선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5년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실업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선 향후 5년 동안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해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월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지원 대상은 유망 중소기업과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 우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로, 한 해 10만 명 수준이다.
안 후보는 청년실업 문제를 항상 최우선 공약으로 고민해왔다. 2011년 청춘콘서트로 만난 전국의 대학생들이 본인의 정치적 소명에 큰 계기가 됐다. 게다가 '20~40대 문재인, 50~60대 안철수'로 갈린 이번 대선판에서 청년층의 지지가 안 후보에게 분산될 경우 '안철수 골든크로스'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범주 기자 / 김태준 기자 /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