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문재인, 일부 이슈서 더 중도적 입장"

미국 의회조사국이 대한민국 대선주자들을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일부 이슈에서 더 중도적 입장(more centrist position)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0일 '서울의 노선 변화?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력 야권 후보들이 미국의 접근법과 확연히 다른 대북, 대중국, 대일본 정책을 지지해왔다"며 "오는 5월 대선을 통해 들어설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 중국, 일본 등 주요 동북아 관련 정책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차기 한국 정부가 정책 노선을 변경할 경우 한미 양국 간 지속해온 대북정책 공조시대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5월에 치러지는) 대한민국 유력 대선주자 상위 5명 중에 4명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이라며 "이들은 경제시스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후보"라고 소개했다. 또 보고서는 "문 전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북한 방문 의사를 표명했고,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오직 강경정책만으로 북한을 압박하다보니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졌다"며 "문 전 대표는 제재와 동시에 북한과 관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문 전 대표가 일부 이슈에 있어서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 지지를 선언했고, 사드(THAD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 기존 중지 입장을 바꿔 차기 정부에게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 보다 대북제재에 더 강경한 입장”이라고 썼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문 전 대표보다 더 왼쪽(진보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의 공동대표에 관해서는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 대화를 강조해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위한 다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지지해왔고, 사드 배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적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