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헌결의 후폭풍…민주·정의당 반발 "쿠테타적 발상"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의 단일 개헌안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3당이 개헌 스크럼을 짜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이에 맞서는 양상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후보는 개헌 논의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때 문 후보도 개헌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대선과 연계한다면 소위 친문(친문재인)세력과 반문(반문재인)세력의 대결로 선거구도가 갈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단일 개헌안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5월 9일 대선일에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는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번 일요일까지 3당 단일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각 당의 추인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개헌 찬성 의원들의 내부단속에 나서니 탈당까지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표를 보니 대새론에 안주하다가 패했던 이회창이 생각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라고 되묻고는 "역사에 개혁의 반대자로 낙인찍히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3당 움직임에 민주당과 정의당에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을 당내 개헌파 의원들조차 "자유한국당 주도의 개헌 작업엔 동참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주체가 되는 개헌작업에는 반대한다"며 "친박 집단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정치적 위기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끼면 될 개헌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만큼 개헌의 시기를 명기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하는 '개헌을 강제한 개헌안'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새 헌법은 19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맞춰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2020년에 구성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2022년까지 2년으로 단축하자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선때 3당의 개헌추진에 대해 "국민 주권을 무시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집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당들이 개헌을 통해 반전을 도모하는 시도이고, 용꿈을 포기한 총리지망생들, '총리 워너비'들의 권력 야합 모의"라고 비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