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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사진=유용석 기자 |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파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권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주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있다. 87년 제정된 헌법으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걱정을 해왔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신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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