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인수위없는 새 정부…현 내각과 `불편한 동거` 불가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당장 내각을 꾸리는 게 급선무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거쳤다면 취임 전에 미리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즉시 집권하는 새 대통령에게 이는 불가능하다. 청문회 통과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약 한달 정도 전 정권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해 보인다.
새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는 청문회 등 국회 인준 과정이 필요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경제수석·민정수석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청와대 팀이 사실상 인수위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청와대 팀을 꾸린다면 다음으로는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조각 과정은 역대 정부에서 그렇듯 전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이들 중 일부 각료들의 경우엔 사표를 수리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존 각료들은 유임시킬 수밖에는 없다. 국무회의 구성과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 3분2 이상 찬성)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상당수 각료들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한 동거는 최소 보름에서 한달 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가 청문회를 연 뒤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하기 까지 약 1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취임 후 약 일주일 뒤에 새 각료들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예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3년 2월 15일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전달됐다. 이후 정부 출범 3일 뒤인 28일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3월 4일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새 장관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당선인 신분 없이 취임한 새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서면 새 내각 구성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새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야당이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일정부터 합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 20일 전후해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이들의 역할이 새 정부에는 결정적이다. 어느 당의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형국이므로 이들의 물밑 협상에 따라 새 내각 구성의 향방이 갈리게 된다. 6월 초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 비준안이 통과된다면 새 정부는 첫 번째 큰 고비를 넘게 된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