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배치,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가?

한국 사드배치,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가?

↑ 사드배치 / 사진=MBN

7일 오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사드가 과연 국가안보에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란 쉽게 말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상공에서 폭파시키는 방어 무기를 뜻합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해있는 패트리어트는 고도가 낮은 단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한계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드가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는 150km 상공에서도 요격이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현실성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드배치가 성주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드의 최대 요격 거리가 200km이기에 평택, 대구 등 핵심 미군기지는 포함되지만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위치상으로 가깝기에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익과 외교적 경제적 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지난 해 사드배치가 확정됨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공연, 드라마 등 문화계에 금지령을 내려 압박했으나 최근 롯데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 해킹, 롯데마트 영업정지, 한국제품 불매 운동 등 경제적인 보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7일 사드배치 주둔이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