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밀 갖고 탈북하면 '최대 10억 원'

【 앵커멘트 】
북한의 기밀을 갖고 탈북하면 보상금이 지금보다 4배 많은 최대 10억 원이 지급됩니다.
고위급 탈북민을 유도하기로 한 목적으로, 20년 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귀순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다음 달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이 큰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서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6차 핵실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내 동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인물이기에 태 공사의 말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갖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0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한도액을 2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배 인상된 것으로, 한도가 오른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는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급이 탈북을 주저하는 이유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군함이나 전투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도 1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을 받는 등 군사 장비를 갖고 탈북한 경우도 대폭 인상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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