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문재인캠프 선대위원장 "새만금을 대중국진출 전초기지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새만금을 대중국진출 전초기지로 삼고 여행관광, 의료산업단지, 카지노 등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부총리는 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을 촉진하더라도 고용유발지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을 21세기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전 부총리는 "15억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인구를 한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중국 산둥반도에서 새만금까지는 비행기로 40분 걸릴 정도로 가까워 셔틀비행기를 놓으면 왕래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주도로 대규모 서비스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먹을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의료단지뿐만 아니라 카지노도 새만금에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유교문화권인 싱가포르가 대규모 카지노단지를 세웠고 일본마저 카지노를 성장전략으로 정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호남 출신의 전 전 부총리는 공직생활 4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부총리, 감사원장 등을 두루 거친 '경제통'이다.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최근 전격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 전 부총리는 야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를 △의사결정의 민주화 △대내외 감시체계 확립 △소수주주권 보호 △회계제도 선진화 등 네가지 원칙으로 요약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권에 제기된 경제민주화는 실체가 없고 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고 "공정거래법이 기본인데 이런 법들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총리는 "사외이사가 제대로 역할하고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를 강화하며 재벌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이나 경영로비를 못하도록 하는 게 재벌개혁의 기본 프레임"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재벌개혁을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원칙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재벌분할을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논하면서 조건없는 사랑을 쏟다가는 중소기업을 오히려 죽일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 전 부총리는 "70~80년대의 고속성장 시대는 이제는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가거나 일본처럼 20년 장기불황으로 가는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이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소비지출 역시 처음으로 0.5% 줄어든 경제현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드니 내수가 약화되며 경제침체되는 악순환고리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수활성화대책을 놓고 전 전 부총리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정부대책처럼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게 한다는 방안은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표공약인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지식두뇌 집약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데다 생산시스템이 로봇화되는 등 제조업은 한계에 직면했고 악성노조까지 감안하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적기에 사회적기업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OECD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전체의 21.8%인데, 절반수준인 우리나라 비중(현재 7.6%)을 일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전 부총리는 "가족 중에 치매가 걸리면 식구들이 모두 얽매이게 된다"며 "국가가 월급을 주고 믿을만한 간병 도우미를 채용하면 해당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이건 소비성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자리가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문제를 놓고 그는 누구와도 토론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그는 "그동안의 규제완화 노력이 실체가 없었고 고충처리에 그쳤다"고 낮게 평가했다. 장관급 당연직 규제개혁위원으로 5년간 일해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다. 전 전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역으로 해서 규제를 받는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는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전 전 부총리는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교통, 인구, 재해, 환경 등 비슷한 평가받느라 3~4년 걸리는데 이런게 모두 소셜코스트(사회적 비용)인데 이런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가주도의 개발시대에 만들어져서 정부역할을 일부 맡았던 공기업 중에 역사적 소명을 다한 기업들을 이제는 정리할 때"라고 제안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