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가짜뉴스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단속 강화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짜 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SNS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