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개편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가칭 '혁신기업부'와 '기후에너지자원부'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열린 '차기 정부 과학정책 거버넌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혁신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차기 정부 과학·기술·산업·혁신 관련 조직 개편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자원 조직과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조직을 합해 '기후에너지자원부'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전략기능 조직·중소기업청 본부 조직·교육부의 대학 인력양성 및 산학연협력 조직·보건복지부의 바이오 기초연구와 산업진흥 기능 등을 합해 '혁신기업부'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집행기능 중 일부는 연구관리기관으로 이관되고,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분리된다.
둘째 방안은 '기후에너지자원부'와 '혁신기업부'를 만드는 점은 같지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R&D(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갖는 점이 다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급 상임 부위원장을 두는 행정위원회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 R&D 예산·조정·심의·편성 권한을 부여해 관련 기능을 조정하고 기초연구, 출연연구소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있음에도 지난 해 '과학기술전략회의'가 별도로 신설돼 종합조정과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권 조사관은 "단일 종합조정기구에 충분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사무조직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독립시켜 '과학기술정책처(국무총리 소속)'나 '과학기술정책실(대통령 소속')'로 만들어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