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끝나고 충돌 시작됐다…黃 특검연장 불허에 野 "황교안 탄핵"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이 충돌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타협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여야 정치권과 진보·보수 진영간 적대감이 확대 재생산되는 가운데 내달로 예고된 헌재 탄핵 심판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격동의 시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4시간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이로써 박영수 특검은 28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특검의 '마지막 숙제'였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대통령측이 조사 과정 녹음·녹화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즉각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야4당은 이날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박영수 특검의 활동 연장을 위한 새로운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황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선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이 동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 수만 합쳐도 166석으로 탄핵 정족수(재적 과반수)를 넘어서긴 하지만 여야 합의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엔 '황교안 탄핵'을 놓고 극심한 정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탄핵을 향한 전의를 다졌다.
특검연장 불허로 정국은 더욱 극심한 '강(强) 대 강(强)' 충돌로 치닫게 됐지만 사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탄핵에 반대하는 진영은 당연히 특검 연장에도 반대해왔다. 따라서 현 정권 스스로 특검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는 선택지였다.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탄핵심판 당사자를 포함해 정치권 모두가 판결 이후 대한민국에 도래할 극한 분열을 방치하거나, 거친 언어로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유고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국민 분열까지 겹치며 나라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파면이 마땅하다"며 "헌재는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 승리를 선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시키는 것이 정답"이라면 탄핵소추 자체를 부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