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오민석 판사를 맹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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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다”며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다”라고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라며 “결국 특검연장만이 해법이다. 시간이 부족해 법꾸라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그저 말
한편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