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건강 5대 정책 발표…"18세 이하 입원비 전액 지원"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경기 성남의료원 건립현장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건강 5대 정책은 ▲18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 ▲산후조리금 지원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18세 이하의 모든 대한민국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입원부터 무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요 예산은 지금 추계로 8000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래진료까지는 2조원 가까이 필요하다. 외래분야까지 완전 무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 합계출산율 1.24명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에 심각한 적신호"라며 "출산과 육아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하고 의료분야에도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아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60% 초반대에 머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30년까지 80%로 높여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서 구하겠다"면서 "직장·지역 이원화 체계에 따른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해 능력만큼 부담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 지역 민간병원 매입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 단위로 노인, 치매, 아토피 환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