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巨野 "상법개정안 처리 안되면 직권상정할것"

'경제민주화법'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까지 언급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상법개정안 반대 여론에 대해 “공범 비호”라며 엄포를 놓는 등 정부와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틈타 '일방 독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일부 재벌 대기업에 '해당 상임위에 대한 로비는 소용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런 것(로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해당 상임위원들이 법문을 잘 다듬어 공감대를 넓혀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해당 상임위 간사나 상임위원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답해왔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개정안을 통해 '제2의 최순실' 등장을 막자는 것에 어느 기업이 반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고자 하는 것에 어느 언론이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나아가 "재계와 보수 언론이 상법개정 처리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공범 비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재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배구조를 수술하려다가 오히려 외국 투기자본에 기업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중 4곳에 헤지펀드 추천 이사가 선임돼 기업활동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6곳의 감사위원은 외국계 펀드가 싹쓸이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자고 개정하는 것인데 경영권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재계를 볼모로 삼아 표를 얻으려는 표(標)퓰리즘 정책이나 공약은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의 반발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날인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3당 주도로 삼성전자와 MBC 등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놓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대선 전략이고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회독재가 벌써 이뤄지고 협치가 짓밟혔다. 야당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자기들이 소수당일 때는 끊임없이 합의처리를 주장하더니 (환노위에서) 한 사람의 찬성으로 의사일정을 일방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환노위에서 '혈전'을 벌인 직후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강행처리를 꺼내들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날 항의방문 차원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겨냥해 "(대우자동차 전신인) 한국GM의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물타기 하기 위해 MBC 청문회를 도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향후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 송부돼 오더라도 절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지웅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