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주재 안한 황교안…北도발에 `미온적 대응` 우려목소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기습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즉각 발표하면서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반면 대통령 부재로 정상간 공조가 어려운 우리 정부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보다 격이 낮은 NSC 상임위원회를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소집했다.
더욱이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했고,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만 내보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치는 민감한 시점에 황 권한대행의 대응이 다소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외교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 권한대행 측은 "통상 매뉴얼 따라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NSC 상임위만 연다"며 "이번에도 황 대행과 청와대가 협의해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관계자도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판단해서 NSC를 개최할지 NSC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지 결정한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의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뒤 이날 오후 9시에 NSC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라오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신해 NSC를 소집하기도 했다. NSC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국방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등 8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NSC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격하되고 참석인원도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국방·통일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NSC 상임위는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분간 진행됐다.
이에 대해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은 "핵실험이나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어떤 공백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권한대행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전임 오바마 정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 옵션이 극과 극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양쪽 모두에 대비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선제타격론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지만, 대북 압박수단의 하나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작년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전쟁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1%로 '확전 가능성이 있지만 필요하다'(43.2%)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현실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두원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