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뮌헨안보회의 열리는 다음주는 한국 외교 분수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진행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주 국제 외교무대에 큰 장이 펼쳐진다.
주요20개국(G20)외교장관회의(16~17일)와 뮌헨안보회의(17~19일)가 독일에서 열리는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참가국 외교 장관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 외교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 미국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부장관 등 주요각료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보다 선명히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장관은 틸러슨 장관과 오는 16일 또는 17일 독일 본에서 미국 정권교체 후 첫 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간에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과 틸러슨 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향후 행동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한미 외교장관간 통화 등에서 북핵 대응에 대한 총론을 논의했다면 이제 각론으로 들어갈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7일 윤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을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칭한 뒤 "공동의 접근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자"며 "양국 외교장관 회담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수장으로서의 행보가 리더십 공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교부 소식통은 "그쪽에서 우리 측 발언에 무게감을 싣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현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대북 제재 및 압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북한의 도발 또는 대화 제의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세컨더리보이콧'(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세컨터리 보이콧'을 실제로 적용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은 모두 미국의 제재대상이 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격화된 미·중간의 '말싸움'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셈이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미·중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시한다는 방증이 된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와 소녀상 갈등으로 악화일로를 치닫는 중·일과의 외교 장관 회담도 추진 중에 있다. 중·일과 각각 갈등 상황이 있지만 북핵 대응 공조를 위해 소통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면 왕이 중국 외교 부장과는 작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후 첫 만남이 된다. 당시 왕 부장은 윤 장관의 면전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일본 역시 소녀상 갈등으로 주한 일본 대사가 최장 공백을 기록하는 상황이라 양국 관계의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뮌헨 안보회의에서는 한반도 특별세션도 열린다. 윤 장관은 특별세션에서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가속하는 상황에서 올해가 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북핵외교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압박 기조의 지속· 강화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집중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두원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