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육개혁 액션플랜 공개 `예산 8조 소요`

'안철수 표' 교육개혁안을 실행하려면 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를 열고 학제를 초5·중5로 바꾸고 고등학교를 폐지해 직업·진로학교를 변경하는 내용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철수 캠프에서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범 사업시까지 8조원 이상의 소요재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 인상해 8조3000억원을 거둬 지출하고 남은 재원은 교사양성체제 개편 등에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소요에 대해서는 정책의 입안을 위해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학교 가운데 인문계고는 '미래학교(진로개발학교)'로 바뀐다. 2년 과정 동안 6개월은 공통교육과정(30학점)을, 1년6개월(90학점)은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 회사·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현행 마이스터고는 '직업탐색학교'로 바뀌는데 한국폴리텍대 수준으로 시설과 규모가 커지고 과정도 전문화된다. 여기서도 30학점은 공통과정으로 이수해야한다.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는 학교나 교육청이 원한다면 존치하도록 한다. 다만, 진학을 희망하면 신청 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과학고·영재고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한다. 교사의 역할은 '문화적 조정자'로 의미가 바뀐다. 대학 입학에는 학생생활 및 자기계발기록부·자격시험(수학능력시험)이 기초자료로 쓰이며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안 전 대표는 축사에서 "교육이 개인들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과 '장벽'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하고 노력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근간은 학제개편"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