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면서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이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의 급여인 세비를 자신들이 결정하던 방식도 외부 전문가로 전원 구성된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세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경우 언제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윤리특위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새 보수정치를 표방하며 창당한 바른정당이 좀처럼 지지율 정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는 이미지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의 검찰 개혁방안에는 ▲가칭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중요 사건에 국민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의 경우 국회 추천 특별검사가 수사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검찰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청와대 비서관 이상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검찰에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바른정당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신 일명 '검찰 민주화'라는 제3의 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가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위기에도 야권이 사드배치 철회 등 무책임한 행동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군(軍)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야당 대권주자들을 겨냥했다. 이어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안보 분야 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창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정책도 내놨다.
한편 바른정당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영입을 추진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입 당사자들은 "뜬금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고 당 관계자들도 "때가 무르익어야 한다"며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전제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