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이어, 오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속도를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헌재 판결이 늦어질수록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지연전략'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시나리오 1 - 증인신청 물량전
박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직전 증인 39명을 대거 신청했고 이중 헌재가 10명만 채택했지만, 추가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소재 불명이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내세울 경우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탄핵심판은 최소 1~2주 더 늦춰집니다.
# 시나리오 2 - 변호인단 총사퇴
헌재가 증인채택을 더이상 안 할 경우,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론권 보장을 이유로 전원사퇴 카드도 꺼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25조를 근거로 대리인단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헌재가 변호인단 총사퇴를 '무변론'으로 간주해 변론을종결시켜버리면, 오히려 판결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 시나리오 3 - 박 대통령 직접 출석
증인채택도 무산되고, 변호인단 총사퇴도 여의치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 기일이 추가로 더 잡힐 수 있어 헌재의 최종결정이 1~2주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충분한 심리를 요구하는 박 대통령과,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왜곡된 판결을 막으려는 헌법재판소의 기싸움이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