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학교용지 부담금법 거부 예정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부당하다고 판단, 노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했다"며 "내일(12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
돌려 주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내일(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거부권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