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사드 보복에 다른 나라와 공조키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대중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주재 공관 간 협조 강화 등 다른 국가와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을 확대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 환율마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가 공식화함에 따라 세계 교역량 위축, 성장 둔화 등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통상 마찰이 현실화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양자 협의채널을 가급적 빨리 구축하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회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범부처 대표단의 방미도 추진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역구조도 개선한다. 정부는 미국 셰일가스 등 대미 원자재 교역을 확대하고 선진기술이 적용된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방침이다.
중국과는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인 점을 활용해 상호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중국과 국제학술대회, 문화공연, 특별전시회 등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회의로 확대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주요 국가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주재 공관 간 협조도 강화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