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민주당 의원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정 즉각 중단해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이 25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공기업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정부의 영향력만 키우려는 속셈으로 결국 관치금융으로 전락해 은행의 부실과 혈세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한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세가지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국책은행의 공기업 재지정 여부가 논란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은행 경영관리감독은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를 공기업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일차원적 접근으로 대다수 전문가들도 국가 경쟁력을 역주행시키는 행태라고 반대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방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던 산업은행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한 관치압박으로 인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사례를 문제제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관치금융 흑역사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수천억·수조원의 혈세 낭비에 책임있는 고위 관료·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더 엄중히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수천억, 수조원때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치금융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실의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행태"라며 "재벌유착으로 경제를 망치고 금융기관을 파탄낸·관치금융의 주범인 박근혜 정권은 은행의 공기업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 논의를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