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국민 사과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재방방지책 마련

문체부 대국민 사과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재방방지책 마련

↑ 문체부 대국민 사과/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영 관리로 잇따라 전·현직의 장차관이 구속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문제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핵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도 다짐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확립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옴부즈맨'기능을 부여해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재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