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이 22일 "신체제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모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그 힘으로 대한민국과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주권개혁회의 발대식을 갖고 "우리는 구체제 청산과 신체제 건설에 앞장서는 개혁의 전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손 전 고문이 대권을 향한 독자적인 정치기반인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세력규합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정계복귀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석달 만에 새로운 지원조직을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손 전 고문과 뜻을 함께해왔던 정치권과 사회각계 인사 등 2100여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발대식에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 현직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손 전 고문은 "대한민국에 퍼펙트 스톰,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공백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외교안보 위기까지 닥치고 있어 1997년 외환위기 사태와 비교 안될 펀더멘털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같은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경제시스템인 7공화국을 (개헌을 통해) 건설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전 고문은 차기 정부의 성격을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개혁정권"으로 규정한 뒤 "다당제에 의한 연합정부, 연립정부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만 당면한 국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대선이 현행 헌법에 의해 치러지면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개헌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정권을 물려주면 된다. 그 임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2020년 6월까지, 3년이면 될 것"이라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 전 고문은 제 7공화국의 길로 △공정사회 건설 △일자리가 풍부한 번영 △평화와 통합 등 세가지를 꼽았다. 우선 공정사회와 관련해 "불평등을 완화해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며 "재벌 중심의 불공정 성장의 뒤끝을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고문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에너지, 환경, 생명산업 등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전 고문은 "평화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류를 '혁파해야할 기득권 세력'으로 못박는 쓴소리도 나왔다.
손 전 대표는 "민주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당의 패권세력은 새누리당 세력과 더불어 구체제의 한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이어 "다음 대선은 구체제를 연장하려는 기득권·패권 세력, 신체제를 건설하려는 개혁세력의 맞대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겨냥한 비난 발언이다.
손 전 고문이 앞으로 개헌을 매개로 제 3지대에서 대권 잠룡들을 흡수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당이 당 내 경선에 손 전 고문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는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조만간 손 전 고문과 만나 연대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손 전 고문은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손 전 고문은 "국민주권개혁회의만이 안정적 개혁을 이룰 '개혁공동정권'을 이끌 적임자"라며 "좋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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