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사의 표명…문체부 장관 공백 장기화하나

현직 장관으로 첫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장관은 면회 간 가족들을 통해서 사의 표명을 했으며, 이 같은 뜻은 송수근 문체부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에게 전달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조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새벽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계동의 서울사무소에서 송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문체부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하고, 직원들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꾸려 장관직무대행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주요 현안들을 수시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최우선 과제인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 중심으로 지난달 신설한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일일 상황점검 체제로 전환해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말고도 중국의 전방위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압박, 송인서적 부도로 인한 출판계 위기 등 당장 대처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문체부가 장관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7월 유진룡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김종덕 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여 정도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다. 문체부 장관 부재 상태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장관 인선을 직접 하기보다는 다음 정부로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최소 수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 역시 작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김현웅 전 장관이 사퇴한 뒤 2개월 가까이 장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향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