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사드배치, 실용적 측면서 해법 찾아야"

↑ 문재인 군복무 1년/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느냐.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자체는 참 슬픈 질문이자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자 친구이며,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라며 "핵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 미국은 오랜 친구니 도움도 받고 의논도 하고 전략도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데 대해 "트럼프의 외교·대북 정책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념으로만 북한을 보니 우리 국익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타도 대상으로만 본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 문제는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설득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동결에 역할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다'는 식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다른 해법들이 강구될 수 있고 설령 사드 배치로 간다 해도 중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명분이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출판간담회에서도 "사드는 이미 한미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니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음 정부로 절차를 미뤄야 타당하다"며 "이미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무조건 없던 일로, 무조건 반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논의해 결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 중·러가 반대를 철회하거나 반대가 최소화되면 사드 효용이 좀 제한적이라도 북한에 대한 강력대응의 하나로서 국민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그는 대담집에서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매년 연장해야 하니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북핵에 대해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고급 정보를 주느냐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때 국격에 맞는 대우를 받고 정보를 교환할 때도 훨씬 정밀한 고급 정보를 보다 빨리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과 관련,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고, 점차 단축돼 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췄다"며 "18개월 까지는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며 "대신 사회복무는 무상으로 하고 복무 기간도 군 복무보다 훨씬 길게 한다면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일각의 교육부 폐지론과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지만, 권한은 그쪽으로 다 넘기고 교육부를 없앤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면서도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할 수는 있다. 중등학교까지 지방교육청에서 관장하게 돼 있어도 완전지방 자율화는 안 돼 있으니 그 권한을 강화해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고 교육 전체를 관통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가는 일은 국가교육위가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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