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대선출마 가능"…피선거권 유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직무 특성상 반 전 총장이 외국에 체류해왔기에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엇갈리는 결론이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반 전 총장이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에 거주 하지 않아 "(최근)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제5차 개정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2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 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다.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년)에서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997년 12월 18일 실시한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