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대재벌 개혁 집중"…총수 사면권 제한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재벌 가운데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언급한 '4대 재벌'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이라고 문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10대 재벌에 집중토록 조치해 경제력 집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을 도입하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겠다"고 말해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시민들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