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재벌개혁안, 10대 대기업 정조준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금산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벌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10대 기업그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나서면서 재계의 지배구조개편과 경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대 대기업그룹을 우선 개혁대상으로 지목했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범(凡)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며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도 시사했다. 문 전 대표의 정책캠프인 국민성장의 경제분과위원장인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이와 관련 "10대 재벌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기업과 오너 없는 기업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이라며며 "규제대상을 줄여 핵심 재벌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0대 대기업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명박정부 때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도 재벌개혁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다만 순자산의 30% 내에서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 25%로 출자를 제한했던 옛 출총제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최정표 교수는 "출총제 폐지 전인 2008년 5대 재벌의 총계열사 수는 241개였는데 폐지 후인 2013년 352개로 급증하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출총제를 부활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임의적인 기업합병이나 분할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금산분리도 핵심 재벌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선 안된다"며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경제공약이 실현될 경우 10대 그룹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전망이다. 우선 2금융회사 분리공약은 보험, 증권, 카드, 캐피탈 등 금융계열사들을 거느린 삼성·현대차·한화그룹에는 메가톤급 충격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그룹의 경우 금산분리와 지주사 규제강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롯데그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의 직격탄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같은 공약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긴 안목을 가지고 신산업에 투자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며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나 투자와 고용이 거꾸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동은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