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대상 북한 인권실태 조사 시작…필요시 처벌 염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에 있는 모든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에서 일부 수행해오던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정부가 나서서 북한인권 개선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는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이 12주 동안 남한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 이뤄지며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을 포함해 140여 문항이 주어진다.
기록센터는 필요시 처벌을 염두에 두고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 가해자의 몽타주도 제작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법정양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몽타주도 작성할 것"이라며 "인권 침해자는 가나다순으로 인명 카드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공개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북한 인권실태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기록센터가 축적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는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되는데, 이는 형사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인권범죄도 통일 이후 혹은 통일 이전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센터는 지난달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16명(여성 93명, 남성 23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7명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 및 가혹행위, 구금 시설 혹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성폭행, 공개처형, 아사, 실종, 가족에 대한 구금, 관리소 현황에 대한 내용 등 총 130건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했다.
이 가운데 탈북민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 외 목격한 사례가 50건,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례가 15건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