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최순실 등 증인신문 절차 논의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최순실 등 증인신문 절차 논의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일 오전 새해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 변론 준비에 나섭니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3일과 5일입니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추가로 허가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문제가 불거진 기업·기관, 부처 등에 직접 물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허가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3일 열릴 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통령 신문 절차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의 탄핵사유에 관해 직접 변론할 경우 향후 탄핵심판 심리 일정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1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향후 변론 절차 등을 간단히 논의한 후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5일과 10일 출석하기로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인들의 구체적인 신문사항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들에게 미리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인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이후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섭니다.

헌재는 또 역사적인 사건 심리를 앞두고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취재진과 방청객의 좌석 배치와 출입 통제 등 변론이 진행될 대심판정의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도 논의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