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비자면제프로그램 MOU 체결 추진

한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따른 원칙을 담게 될 기본약정,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협의회를 열고 상호주의, 가입국가 간 형평성 등 원칙 하에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MOU문얀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월 중에는 MOU의 최종문안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가지 원칙 하에 한국의
VWP가입 문제를 논의했으며 MOU 문안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외교통상부가 1
일 밝혔다.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중에는 MOU의 최종문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한국의 전자여권 도입과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TA) 및 출국통제시스
템 구축 등 VWP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의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는 4차 회의에서는 기본약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으로 여행자의 전과기록 등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지 등에 대한 협의도 구
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MOU가 체결된 뒤 여행자 정보 공유에 관한 약정을 추진할 예정"이
라며 "상호주의와 VWP 가입국가 간 형평성,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가
지 원칙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