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밝힌 `유승민표 경제성장과 격차해소` 방안

유승민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개혁보수신당 당내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며 대선 준비를 쭉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정국에서 탈당 문제에 집중하며 올스톱됐다”며 “새로운 신당이 시작되면 저도 결심을 말씀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이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안보 문제에도 관심이 큰 그가 대선 주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일경제신문이 만나 살펴봤다.

-경제민주화가 내년 대선에서도 화두가 될까.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보다는 시대적 문제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개혁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들어있지만 의미를 각자 다르게 생각한다. 시장경제는 1주 1표로 가야지, 1인 1표로 가라고 강요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 정의’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

- 임금격차 등 불평등 해소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임극격차 해소는 경제정의 관점에서 굉장히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성장의 해법으로 치환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보에서 임금격차를 줄이면 선순환으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제정의를 성장으로 둔갑시키는 말이다. 경쟁을 하는 단계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게 중요하고,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선 국가가 약자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제가 주장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도 닿아있는 문제다. 일반고를 황폐화하게 내버려두고 자사고를 자꾸 늘려선 안된다.

- 출마하면 어떤 성장론을 제시하겠나.
▶현재 경제위기에서 성장 해법을 만드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열배, 스무배 더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창업 밖에 없다고 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과 과학에 투자하고 창업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 성장에 제일 중요한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을 재벌에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토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창조경제가 지금 웃음거리 비슷하게 됐지만 스피릿은 좋은 것이다.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말자는 얘기다.

- 왜 재벌이란 표현을 고수하나.
▶재벌은 재벌이다. 일본의 자이바쯔(재벌)는 맥아더가 점령하고 나서 기업집단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재벌의 원형은 자이바쯔에 있다. 선진국은 재벌이 경제를 지배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만 유독 재벌들이 소유자본은 적은데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다. 그 형태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재벌은 감정적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합당한 표현이다. 20년전 IMF 때부터 바뀌었어야 한다. 지금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핸드폰 등 주류 산업에서 나타나는 위기는 재벌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안했기 때문이고 그 문제는 후진적 지배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하는게 맞나.
▶당연하다. 대선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 친박이 사드를 반대할 때 저는 도입을 주장했다. 그들이 오히려 정통보수가 아니다. 야당은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5차 핵실험하니까 찬성하고, 탄핵되니까 또 반대한다. 왔다갔다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다.

- 국정교과서 논란은.
▶이번 탈당 의원 중 개혁 성향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를 강요하는 정책은 폐기하자고 주장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초부터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국정교과서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섞어서 선택하게 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안된다.

- 노동법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나.
▶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한대로 했으면 됐을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동력을 잃었다.

-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생각은.
▶개성공단은 남북 긴장때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근원적 문제의식은 있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의 타이밍이 옳았는지 의문이다. 남북이 대화를 안할 이유는 없지만 김정은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 대화하기 힘든 상대가 됐다.
[신헌철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