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견서 헌재에 제출…朴 대통령 측과 의견 차이

법무부 의견서 헌재에 제출…朴 대통령 측과 의견 차이

↑ 법무부 의견서 헌재에 제출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법무부 의견은 탄핵소추가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지켰고 의결서 정본도 제출됐다는 '형식' 자체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법무부는 2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달 12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지 11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40여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