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황교안 총리에 "탄핵심판에 대해 말할 권한 없다"

백승주 의원, 황교안 총리에 "탄핵심판에 대해 말할 권한 없다"

↑ 백승주 의원 / 사진=MBN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나섰습니다.

백 의원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시간을 앞당겨라, 기각해라, 인용하라 말할 권한이 있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황 대행은 "말할 권한은 없다. 헌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어 "삼권분립 체제에서 당연한 것이다. 헌재의 심리에 영향력을 행하려는 사회 분위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대행은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각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백 의원은 황 대행에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혁명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 부분을 헌재에 대한 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황 대행은 "우리 시스템은 헌법에 따라 운영되야 한다. 의견도 그에 따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불안민국으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 상황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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