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 ‘5선 중진’ 이종걸 의원이 “양원제 등 개헌을 논의할 때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진영이 개헌을 매개로 세력을 확장하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20일 매일경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한다. 박 대통령과 최씨에 이어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 국회, 검찰, 삼성이다”며 “박 대통령 국정농단 과정에서 ‘국회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국민들 불만인데 국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변화된 국회를 위해 이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이 개헌 논의다. 이 의원은 “만약 청와대 권력을 국회로 통째로 옮긴다고 했을 때 ‘국정농단에서 국회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는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하겠느냐”며 “양원제 논의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원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면 양원제로 간다고 해도 국민들 불만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한뒤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대선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면 잠시 논의를 멈추고 대선에 집중하면 된다. 지금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대선 후에는 더욱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수사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모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뤄져야하는데 자백에 의존하는 검찰 수사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검찰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3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이 필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당 지지율이 탄핵정국에서 40%까지 치솟았지만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촛불민심 속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세론’이 주춤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전 대표의 경우 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결코 양보하지 않을텐데, 이렇게 되면 야권이 분산돼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야권 잠룡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장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려면 노 전 대통령보다 뛰어난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야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데 이 시장에게 노 전 대통령보다 뛰어난 장점 몇 가지가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려고 해도 그보다 뛰어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탈노(탈노무현)’를 선언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정국에서 지지율이 주춤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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