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정부질문 출석키로…그러나 순탄치 않은 정상화의 길
↑ 황교안 대정부질문 출석키로 /사진=연합뉴스 |
야권이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각을 세워왔던 대(對)정부 및 대여관계가 '해빙모드'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대정부질문 불참 의사를 접고 20일부터 이틀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을 계기로 야정(野政) 및 여야 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린 민생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국이 화해무드로 흐르는 것일 뿐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것입니다.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했지만, 야권의 시선은 그 너머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황교안 체제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켜보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계획과 한일 간 위안부 협상 및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향후 야당과 정부 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은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국정운영 방안을 들고 오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체가 친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 원내대표의 "황 권한대행과 정 원내대표의 문제는 별개"라는 언급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는 "국민이 외면한 새누리당의 선택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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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협조 없이는 야당이 기치로 내건 민생 정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습기 피해자 관련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 원내대표를 만나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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