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3조원대 경제협력 합의…“북방영토 문제는 구체적 언급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도쿄에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3000억엔(약 3조원)대의 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도에 근거해 양국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공동경제활동에 나선다’는 내용의 합의 문서를 발표했다.
문서는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영토문제를 포함한 (러일간) 평화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중요한 한걸음’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방영토의 일본 귀속과 관련한 후속 협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영토문제 해결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던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 정부는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일본의 법적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러시아측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러일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이런 양측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한 타협안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외무성 등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따른 납세 문제, 일본인이 사건·사고에 휘말렸을 때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무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