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특혜 의혹 K-컬쳐밸리, 감사원 감사 ‘초읽기’

청와대와 최순실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개입해 CJ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컬쳐밸리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11일 경기도의회 K-컬쳐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수)는 K-컬쳐밸리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수 특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1% 최저 대부율로 CJ측에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구성 방안을 제안하는 등 명백히 특혜를 줬다”면서 “이 과정에 공문서 하나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외투기업 지위를 위해 CJ측과 손잡은 싱가포르 방사완브라더스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않은 점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싱가포르 투자사인 방사완브라더스의 경우 설립된지 1년에 불과한 회사인 데다 출자경위도 의문투성이인데 도에서는 누구도 대표자를 만나거나 신용조회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방사와브라더스에 대해 산자부의 외국인투자회사 인증서와 CJ그룹을 믿고 별도의 신용조회 등 검증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K-컬쳐밸리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는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본금 10%(50억원)를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 8억3000만 원)에 임대했다.
또 방사완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은 케이밸리 전환사채 330억 원 어치를 12.45%의 고금리로 매입해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7일 K-컬쳐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의혹 규명에 나섰지만 CJ가 사업을 따내는데 청와대와 차씨가 개입했다는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위는 다음 주 한차례 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청구가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16일 도의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