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한국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한국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사진=연합뉴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4분기 성장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국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별개인 만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교체를 둘러싼 혼란을 서둘러 해결해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해왔던데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만큼 탄핵안 부결보다는 가결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덜하다는 평가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향후 정국 혼란의 정도는 예측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대통령 탄핵을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맞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만큼 우리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가량 소요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대외신인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서 발행한 국채와 회사채 신용등급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국제기구나 해외 신용평가기관은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보고서를 펴내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에 비해 0.4%포인트 낮춘 2.6%를 제시하면서 단기적 하방요인으로 갤럭시노트7 사태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 등 '국내 정치적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