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포스트 탄핵정국…개헌론 깃발 올리는 새누리

↑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다시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이 됐다는 점에서 차기 대권을 노린 정계 개편론이 정치권에 휘몰아칠 전망이다. 동시에 ‘대선 전 개헌’ 여부를 놓고 찬반 세력간 치열한 공방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가지 이슈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정계 개편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을 표결이 이뤄진 9일 아침 새누리당은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 추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박계와 비박계 40여 명이 모였다. 앞으로 개헌론자인 이주영 의원과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의원이 당내 개헌 논의를 주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은 새누리당이 주류(친박)든 비주류(비박)든 개헌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방증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인해 새누리당 독자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래 전부터 개헌만이 우리나라 미래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더 이상 (대통령 탄핵같은)불행이 없게 하기 위해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탄핵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면 개헌이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개헌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5년 단임제 폐해가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궤변이고, 명백한 반노무현적 이야기”라며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할 여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주류는 개헌 논의를 전면 거부해왔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은 탄핵과 연계한 개헌론은 반대했으나 내부적으로 개헌 의견이 꽤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2야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개헌에 올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원내 최대 정당인 자신들을 구심점으로 반기문, 안철수 등 중도세력이 모두 연대하는 ‘반(反) 문재인’ 구도에 희망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정계개편 시계는 개헌론과 동시에 움직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새로운 보수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이다. 여기에 비박계가 내부 권력투쟁을 포기하고 합류해 이르면 내년 초 신당 깃발을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도 개헌을 매개로 이에 호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