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카오스 대한민국 다시 세울 리더십 절실

◆국정 안정화를 위한 5대 제언
△헌법 준수하며 국정운영 시스템 안정을
△경제 콘트롤타워 재건, 더 미룰 수 없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가동하라
△한국을 다시 세울 ‘뉴리더십 모델’ 논의하자
△질서있고 차분하게 조기 대선 준비를

탄핵소추 문턱을 넘어선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이미 다음 대통령 선거로 향하기 시작했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점화되면서 정치권은 ‘선거 바람’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 일각은 일부 시민단체와 연대해 박 대통령의 하야 투쟁을 계속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계개편은 물론 개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정치권은 탄핵소추 이후에도 ‘시계 제로’의 카오스(Chaos·혼돈)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한민국호(號)는 새로운 ‘코스모스(Cosmos·질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9일 탄핵 가결 직후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할 방안을 각계 원로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헌법을 준수하는 안정적 국정운영 ▲여·야·정 국정 협의체 구성 ▲경제콘트롤 타워 조기 가동 ▲질서있고 차분한 대선 준비 ▲개헌을 포함한 뉴리더십 모델 수립 등을 제시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헌법절차상 현재 내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 밖에는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관리 내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게 정국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관리내각인 만큼 안정적 국정운영에 집중하라는 조언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야권이 황교안 체제마저 흔들어선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로들은 황 권한대행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국정 안정을 위한 야당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야당은 어떻게 하든 파국없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국회 동의없이 일을 처리하면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원로들의 조언대로 당장 다음주 초에 여야 수뇌부부터 만나 향후 정국 수습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야권도 황 권한대행을 흔들어선 곤란하다.
경제위기가 다가오는데도 경제 부처가 콘트롤타워 없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한지 벌써 38일이 흘렀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채 공중에 뜬 상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빨리 임명하는 게 급선무”라며 “지금처럼 경제부총리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것 같은 상황으로 놔두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헌철 기자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