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탄핵 표결…달라진 점은? 가결 정족수 확보 원동력인 '국민 여론'

12년 만의 탄핵 표결…달라진 점은? 가결 정족수 확보 원동력인 '국민 여론'

↑ 탄핵 가결 정족수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서 'D-데이'인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세간의 시선이 탄핵의 거부를 결정할 국회 본회의장으로 온통 쏠린 가운데 비근한 사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새삼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 49분 유용태·홍사덕 등 159인이 발의했고,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27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절대적 수적 열세에도 탄핵안 표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72시간을 버텨 탄핵안 자동폐기를 노린다는 전략 아래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튿날인 3월 10일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장을 내주지 않으면서 1차 방어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3월 12일 새벽 3시 50분께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을 점령한 야당에 열린우리당의 철통 수비는 무너졌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개의했고 11시 25분 투표가 개시된 이후 30분 만인 11시 56분에 찬성 193표(당시 가결정족수는 181표)로 가결됐습니다.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모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어느 당도 단독 처리를 할 수 없고 야당 간 연대가 필수적이란 점이 공통점입니다. 또 여권 주류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한 가운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271명)의 3분의 2인 181표였습니다. 이에 제1야당인 한나라당(145석)과 민주당(62석), 자유민주연합(10석) 등이 연대해 탄핵을 성사했습니다.

지금은 탄핵안 가결에 총 200석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7석)을 합치면 172석이 사실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여당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의 집단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04년 박관용·2016년 정세균 의장이 모두 야당 출신이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다만, 그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적 여론이 결정적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를 단순히 뒤따라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2004년 당시에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은 가결 후 극심한 민심의 역풍을 맞았고, 이는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로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전환된 17대 총선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탄핵안 표결 현장의 풍경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 당시에는 탄핵 찬반 의원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시시때때로 벌어졌고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국회에서는 그런 풍경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에 극심한 물리적 충돌 속에 본회의 보고부터 표결까지 약 57시간이 걸렸던 2004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 보고와 9일 오후 2시 표결 과정에서 별다른 몸싸움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에 대해 "자유투표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일은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간다"며 "인위적으로 뭘 해볼 생각은 전혀 없다. 어떤 당론도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임과 권한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