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00명 위자료 소송…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진행

국민 5000명 위자료 소송…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진행

↑ 국민 5000명 위자료 소송/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천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잘 알려진 곽 변호사는 앞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