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절 어려워" 총수들 일제히 대가성 부인…특검 뇌물혐의 염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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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거절 어려워/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재벌·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뇌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6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기업 총수는 재단법인 미르와 K 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돈의 대가성을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출연 당시 기업의 경영 판단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수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시 청와대 제안의 공익적 측면에 주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한류나 스포츠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면 경제에 도움된다고 말씀하셔서 정부가 뭔가 추진하는데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인사는 기업에 선택권이 없었다며 '피해자' 성격을 부각했습니다.
검찰이 최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 씨 등이 공모해 기업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을 의식한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 이 부회장은 '재단 출연이 강요냐 뇌물이냐'는 질문에 "그 당
허 회장은 사면 등 대가를 바라고 출연했느냐는 물음에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다.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할당 액수만큼 낸 것으로 사후에…(파악했다)"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