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최순실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해 3개의 법을 추진한다”며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산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해 과거 범죄행위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한다”며 “직접 보유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부동산실명법·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