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김정은 양팔' 최룡해·황병서 포함시켜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김정은 양팔' 최룡해·황병서 포함시켜

↑ 정부 대북 독자제재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후속조치로 2일 발표한 독자제재 대상, 즉 개인 36명, 단체 35개 단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과 '김정은의 양팔'로 불리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는 최룡해와 황병서 등 북한 지도부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최룡해는 항일 빨치산 혁명 2세대의 대표주자로, 김정은의 최측근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난해 말 숙청돼 '혁명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5월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사실상 '당내 2인자' 자리를 굳혔습니다.

지난달에만 3차례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시찰을 수행하고 현재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쿠바를 방문 중인 점은 아직 그의 건재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는 지난 3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련된 혐의로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0차례 넘게 김정은의 시찰을 동행했고 김정은을 수행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통합니다.

이밖에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실질적 2인자라는 평가를 받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역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체로는 북한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선전선동과 관련한 핵심기구들이 들어갔습니다.

WMD 및 군수물자 생산 또는 거래에 관여한 강계트랙터공장과 대관유리공장, 아프리카 국가들에 동상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만수대창작사,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된 대성신용개발은행과 금강그룹은행 등이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와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은 중국 단둥(丹東)의 훙샹(鴻祥)실업발전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